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& 매도청구 완벽 가이드 | 창립총회·규약·소송 및 시공사 선정 총정리

창립총회 서면결의서 검토부터 규약 독소조항, 시공사 선정 및 미동의자 매도청구 소송 대응까지
조합설립 인가 전후의 핵심 실무를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한 종합 포털입니다.

💡 조합설립 & 매도청구 총괄 가이드: 조합설립 단계는 단지의 사업 윤곽과 규약이 확정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. 창립총회 의결 요건 ➔ 조합 규약 독소조항 확인 ➔ 시공사 입찰 담합 방지 ➔ 매도청구 감정평가 대응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

📋 2026년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매도청구 핵심 기준 요약표

주요 쟁점 항목	핵심 기준 / 법적 효력	세부 법적 요건	적용 법령 / 주체
창립총회 참석 요건	직접 참석 10~20% 이상	서면결의서 외 현장 직접 참석 비율 충족 필수	주택법 시행령
매도청구권 행사	시가 기준 보상	설립인가 후 최고(2개월) ➔ 소송 제기(시가 감정)	집합건물법 제48조
시공사 선정 방식	일반경쟁입찰 원칙	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 거쳐 시공사 계약	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
조합장 해임 발의	조합원 1/10 이상 발의	조합원 10% 이상 요구로 해임 임시총회 소집 가능	주택법 시행령

⚠️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주의: 서면결의서는 한 번 제출하면 총회 현장에서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찬성표로 인정됩니다. 조합 규약안의 임원 보수, 대의원회 위임 조항 등 독소조항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📚 리모델링 조합설립·매도청구 10대 실무 백과 목차

• [12번] 리모델링 창립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건 3가지
• [14번] 리모델링 총회 서면결의서 강요 대처 및 개회 전 철회하는 확실한 방법 (업데이트 예정)
• [20번] 리모델링 총회 직접 참석 의무 비율 및 가족 대리인 참석 위임장 작성법 (업데이트 예정)

• [15번]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 입찰 담합 의심 시 조합원의 법적 대응 (업데이트 예정)
• [16번]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건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 실무 (업데이트 예정)
• [17번] 조합설립인가 전 필수 체크! 조합원을 울리는 리모델링 규약 독소조항 (업데이트 예정)
• [19번]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업체 용역비 집행 감시하는 법 (업데이트 예정)

• [11번] 리모델링 반대자 매도청구권 소송 방어 및 감정평가액 방어 전략 (업데이트 예정)
• [13번] 아파트 리모델링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합법적 결성 절차 및 주의점 (업데이트 예정)
• [18번] 매도청구권 소송 시 감정평가 기준일 및 개발 이익(시세 상승분) 반영 여부 (업데이트 예정)

📌 아파트 리모델링 행정 포털 안내
본 가이드는 주택법 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, 동법 시행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(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)를 준수합니다. 단지별 규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식 총회 책자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