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& 동의서 완벽 가이드 | 철회 방법·동의율 기준 및 실무 총정리

동의서 징구부터 철회 절차,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 및 상가·미동의자 분쟁까지
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의 핵심 실무를 법령과 현장 기준에 맞춰 완벽히 정리한 종합 포털입니다.

💡 리모델링 추진위 총괄 가이드: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동의 요건을 요구합니다. 동의서 철회 기한 ➔ 동의율 66.7% 요건 ➔ 시공예정사 효력 ➔ 조합원 지위양도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소유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아래 핵심 요약표와 10대 실무 목차를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세요.

📋 2026년 리모델링 추진위 핵심 기준 및 법적 효력 요약표

위반 / 주요 쟁점 항목	핵심 기준 / 법적 효력	세부 법적 요건	적용 법령 / 주체
조합설립 동의율	전체 66.7% (2/3)	단지 전체 2/3 이상 + 동별 50% 이상 동의	주택법 제11조
동의서 철회 기한	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	인가 신청 전 서면 철회서 도달 시 유효	주택법 시행령
시공예정사 효력	법적 구속력 없음	인가 후 총회 경쟁입찰로 정식 선정 필수	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
미동의자 조치	매도청구 소송 진행	조합설립 후 2개월 최고 후 시가 매도 청구	집합건물법 준용

⚠️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: 한 번 제출된 동의서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, 신청 접수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. 홍보요원(OS)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 조건과 분담금 추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📚 리모델링 추진위·동의서 10대 실무 백과 목차

• [01번]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 방법 및 법적 효력 상실 기한
• [03번]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율 67% 지연 시 추진위 해산 요건 (업데이트 예정)
• [04번] 리모델링 추진위 초기 운영비 모금의 적법성 및 사용 내역 확인법 (업데이트 예정)
• [07번] 추진위 단계 시공예정사 선정 현수막의 진실 (법적 효력 없음) (업데이트 예정)

• [02번] 재건축 vs 리모델링 차이점: 내 대지지분으로 수익성 계산하는 법 (업데이트 예정)
• [05번] 리모델링 수평증축 평면도 동굴화 현상 원인과 최신 극복 설계 (업데이트 예정)
• [06번] 단지 내 빈 공간에 짓는 별동증축, 일반분양 수익과 법적 요건 (업데이트 예정)

• [08번]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 지위양도 및 승계 절차 (업데이트 예정)
• [09번] 아파트 리모델링 시 단지 내 상가 소유자 동의 비율 및 분쟁 해결 (업데이트 예정)
• [10번] 리모델링 조합설립 미동의자 불이익 및 추후 동의서 추가 제출 방법 (업데이트 예정)

📌 아파트 리모델링 행정 포털 안내
본 가이드는 주택법 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, 동법 시행령 및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단지별 관리규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 및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정식 공고문을 병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